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폐업 신고서를 내기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순서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신 정보 기준 · 2026년 9월
① 폐업 전 지원금,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것도 되나?" 싶은 지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폐업 관련 지원 체크리스트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채무조정 안내)·점포철거비·재기 교육 (소진공)
- 점포철거비 지원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최대 600만원(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유상 임차 점포)
- 임대차 분쟁·계약 해지 무료 법률 상담 (소진공)
- 재취업 교육 + 훈련수당 지급 (고용센터)
- 실업급여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경우에만, 요건 충족 시 (고용센터)
②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순서를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폐업 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사업정리 컨설팅·점포 철거비(최대 600만원)·재취업 교육과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재창업 지원을 한데 묶어서 도와줍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 그 밖의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신청합니다(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공고, KB의 생각).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점포 철거 전에 희망리턴패키지 먼저 신청 — 철거비는 철거 전 신청이 원칙,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
- 임대인과 합의해 원상복구 범위 확인, 분쟁 시 무료 법률 상담 활용
- 홈택스·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폐업 후 지체 없이),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③ 빚이 있다면 새출발기금 상담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업하면서 생긴 부채(코로나 등으로 생긴 것 포함)는 조정 대상이 됩니다.
새출발기금 체크포인트
- 부실 채무 원금 60~80% 감면(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 가능
- 신청은 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누리집 또는 현장 창구
④ 재취업·재창업 지원도 챙겼는지 확인하세요
다시 일어서는 데 쓸 수 있는 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 훈련비 5년간 300만원(대상에 따라 최대 50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 상담·연계 + 요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예전 취업성공패키지)
- 재창업 패키지 — 재창업 교육 + 사업화 자금 지원
체크리스트 다시 보기
폐업 신고 전 최종 확인
- 철거 전에 희망리턴패키지 먼저 신청 (폐업 후라면 60일 이내)
-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신청
- 빚이 있다면 새출발기금 상담부터
- 내일배움카드로 재취업 교육 알아보기
- 폐업 신고는 지원 신청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부가세 확정신고는 다음 달 25일까지
위 다섯 줄 중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폐업 신고서는 그 항목을 마친 뒤에 내세요. 정리 과정의 임대차 문제는 계약 만료 전 폐업 시 위약금·권리금·보증금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