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한 한식당이 배추김치 원산지 게시판에 '배추: 국내산'까지만 적고 고춧가루 원산지를 빠뜨린 상태에서 원산지 점검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것이 아니라 빠뜨린 것이라면 처벌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가정을 따라 위반 유형별 처벌, 표시 대상 품목, 자주 걸리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상황: 원산지 표시는 법적 의무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입니다. 점검 때는 메뉴판, 벽면 게시판, 김치 표기뿐 아니라 배달앱 메뉴 화면과 포장까지 함께 봅니다.
확인: '빠뜨린 것'과 '속인 것'의 처벌 차이
| 위반 유형 | 처벌 |
|---|---|
| 미표시(표시를 안 함) | 과태료 · 품목별 1차 위반 기준 쇠고기 100만원, 그 밖의 품목 30만원, 2년 안에 반복하면 가중 · 1,000만원 이하 |
| 표시방법 위반(글자 크기·위치 등) | 과태료(1,000만원 이하) |
| 거짓표시(원산지를 속이거나 섞어 팖) | 형사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거짓표시 재범(형 확정 후 5년 이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가정한 한식당이 고춧가루만 빠뜨렸다면 배추김치 미표시로 1차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지만 수입 고춧가루를 쓰면서 게시판에 '국내산'이라고 적어 뒀다면 거짓표시가 되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원이 잘못 적었다", "몰랐다"는 사유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 표시 대상 품목
| 구분 | 표시 대상(음식점) |
|---|---|
| 축산물 | 쇠고기(식육 종류까지: 한우·육우·젖소),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
| 농산물 | 쌀(밥·죽·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각각), 콩(두부류·콩비지·콩국수) |
| 수산물 |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주꾸미·아귀 등 정해진 품목 |
수산물 대상 품목은 개정으로 늘어난 적이 있으니, 애매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 확인하세요.
결과: 자주 걸리는 지점
- 배추김치 고춧가루 누락 — 배추만 적고 고춧가루를 빠뜨리는 실수
- 원산지가 바뀌었는데 표시는 그대로 — 수입산으로 바꿨는데 '국내산'이 남아 있으면 거짓표시가 됨
- 배달앱·포장 누락 — 매장 게시판에는 있지만 배달앱 메뉴 설명이나 포장에 빠진 경우
- 알아보기 어려운 표시 — 글자가 너무 작거나 가려져 있으면 표시방법 위반
매달 점검할 것
1
대상 품목을 빠짐없이
표의 대상 품목이 들어간 메뉴는 모두 원산지를 적습니다. 쇠고기는 종류까지, 김치는 배추·고춧가루 각각.
2
배달앱·포장에도 똑같이
배달앱 메뉴 설명란과 포장 전단·용기에도 같은 원산지를 넣습니다.
3
원산지가 바뀌면 즉시 변경, 증빙 보관
공급처가 바뀌면 그날 표시를 고치고, 매입 영수증·거래명세서를 원산지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메뉴판·게시판·배달앱을 나란히 놓고 '표시한 원산지'와 '실제 매입한 원산지'가 같은지 점검하세요.
빠뜨린 것과 속인 것을 가르는 것은 평소 실제 매입한 원산지를 그대로 적어 두는 습관입니다. 매장 위생 관리까지 함께 점검하려면 식품안심업소 지정 절차, 식중독 예방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참고하세요.